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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법칙을 폐지할 수 있을까 - 하워드 막스의 가격규제 비판
2024-09-19 · 메모 ·
하워드 막스
하워드 막스가 2024년 미 대선 국면에서 나온 해리스의 식료품 폭리규제,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계기로 정치적 약속과 경제법칙의 충돌을 다룬 메모. 뉴욕 임대료규제, 베네수엘라 가격통제, 사회보장제도, 재정적자·MMT 등 실증 사례를 통해 정부가 수요-공급 법칙을 무시한 정책을 펼 때 나타나는 2차 효과를 설명하고, 중국 사례와 동물농장 비유로 자유시장 체제의 불가피성을 논증한다.
자유시장경제
가격규제
임대료규제
재정적자
사회보장제도
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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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적 공유본 · 2026-08-06 생성